[심층취재] 중소기업을 울리는 기술 탈취, 전문가들은 무엇이라 말하나
출원 없이는 보호도 없다A 변리사 사무소의 말에 따르면, "많은 개발자들이 기술 개발 자체에만 몰두한 나머지, 이를 권리화하는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국내 법제도는 선발명주의가 아닌 먼저 신청한 사람을 택하고 있어, 등록 신청을 단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는 길입니다. 디자인권 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최근에는 형태적 유사성을 둘러싼 디자인권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전문 대리인들은 "디자인은 특허에 비해 권리 범위 해석이 주관적일 수 있어, 디자인 등록 방법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디자인 등록 변리사를 통해 다양한 실시 예시를 등록해 두어야 향후 교묘한 카피 제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허 심판 및 소송, '원스톱' 솔루션이 대세만약 특허권 침해가 확실시된다면, 행정적 조치나 법적 절차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특허 사무소와 변호사 사무실을 따로 찾아다녀야 했으나, 최근에는 기술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가 협업하는 특허법률 사무소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허 심판 변리사가 기술의 난이도를 정리하고, 변호사가 법리적 주장을 펼침으로써 승소 확률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전략적 선임이 필요한 이유전문가들은 특허 출원 비용을 매몰 비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강력한 지식재산권이 수십억 원의 기술료 수입을 가져오거나 투자 유치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권리 확보하기 전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특허 등록 업체를 찾아 심도 있는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기술 강국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